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설명
“민병삼 대령, 위법 여부 검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남북 간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방안과 관련 “10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GP 몇 개소를 철수하기로 했냐’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확대를 해나가자고 했다. 한 두 개 먼저 철수하고 더 늘려 가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상호 시범적 GP 철수와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GP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휴전선으로부터) 700ｍ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측만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송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다. 상호 간에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국방부 내부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해 하극상 논란을 부른 민병삼 육군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송 장관은 민 대령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단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됐고 잘못됐는지는 검토할 생각”이라며 “법적 위법 사항이 있는지 (국회에)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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