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 대국민 추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당 몫 1명에 대해 대국민 추천을 받기로 하고, 공모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1일 당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를 게재했다.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로, 공모는 2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추천 자격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민주당은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관계없이 헌법재판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서를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했다. 단, 피추천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로 제한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 몫 3명 외에 나머지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게 돼 있다. 김이수ㆍ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국민이 추천한 피추천인에 대해 당 내외 의견 수렴 및 심사 절차를 거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