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과 협업하라”
문대통령 주문에도
정책 수정 의지 재차 시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시간단축ㆍ최저임금 등과 관련, 또 다시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장 실장과의 협업을 주문하며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부총리는 자신의 판단과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틀은 굳건히 가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당과 협의해 정책을 개선ㆍ수정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19일 열린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경제정책)을 개선ㆍ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정부 경제정책이 곧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힌 장 실장과 견해 차를 드러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는 이날 정책 방향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추락하는 등 고용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시장 상황과 괴리된 정책을 고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연말에 고용이 회복될 것으로 보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고용 악화의 구조적ㆍ경기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간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장 실장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개선이나 수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그는 이날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국회와 의논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양극화를 봤을 때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의 수용성, 사회 안전망 불비, 자영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다름 없는 문 대통령의 “직을 걸라”는 지시와 관련해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나 고용 상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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