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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명 혜택, 세계 최대 건강보험”… 모디케어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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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명 혜택, 세계 최대 건강보험”… 모디케어 성공할까

입력
2018.08.23 16:32
수정
2018.08.23 17:5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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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1% 불과한 인도 건보 개편

빈곤층ㆍ중하위층 1억가구 대상

연간 700여만원 의료비 지원

# 보건 개혁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의료 인프라 미비 탓에 실현 의문

“대중주의 영합” 비판 목소리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5일 뉴델리에서 열린 독립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델리=AP 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5일 뉴델리에서 열린 독립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델리=AP 연합뉴스

인도가 72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은 지난 1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기념 연설 행사에서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는 2022년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이었다. 달성될 경우 인도는 미국ㆍ러시아ㆍ중국에 이어 유인 우주 작전을 성공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하지만 우주 개발보다 “더 야심차고, 성공 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영국 BBC방송)”는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발표된 ‘아유시만 바라트(장수 축복을 받은 인도)’ 건강보험 계획, 즉 ‘모디케어’다. 이날 모디 총리는 모디케어의 시행일을 9월25일로 확정했다. 빈곤한 나라 인도를 성장하는 나라로 끌어올린 모디 총리가 이제는 인도의 오랜 불평등 문제에 눈을 돌린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모디케어는 인도의 빈곤층과 중하위층에 속하는 1억가구, 약 5억명에게 가구당 최대 연간 50만루피(약 7,200달러)를 의료비로 지원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진료 주체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무관하게 지원한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여전히 2,000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모디케어는 저소득층 가계에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여기에 드는 총비용을 연간 20억달러 이하로 생각하고 있지만, 피부양자 수가 워낙 많아 “지구상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의 공공 보건 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공공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인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립병원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건강보험이 있지만, 수도 적고 대부분 시설과 인력ㆍ약품 부족에 시달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 고급 치료나 약품 처방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서민 가계가 지출하는 의료비 비중도 공공병원의 경우 65%, 사립병원의 경우 90%에 이른다.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 8,100달러대에 있고 건강보험 정책에서도 2009년 이래 진료비의 개인 부담 비중을 20%까지 낮추는 등 앞서가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인도의 인구는 약 12억8,000만명, 세계 2위다. 2022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구가 경제력으로 바로 환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등과 부패, 부실한 사회 제도 때문이다. 모디케어가 성공하고 효율적인 공공보건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진다면 인구ㆍ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와 인도 사회 체질 개선까지 폭넓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모디케어로 진료비 지원이 시작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시설이 부족한 공공 병원을 보완할 사립 병원이 부유한 도시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빈부 격차는 여전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디 정부는 의료보건센터 15만개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실제 준비된 숫자는 5,000개 정도다. 또 모디케어에서 제안하는 진료비가 기존의 사립병원 진료비에 비해 낮다는 점도 우려를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모디케어가 2019년 총선에서 빈자들의 표를 노린 대중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간지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모디케어가 후속 조치 미비로 돈만 쏟아부은 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라고 사설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적절한 보건 개혁이 인도가 후진국을 벗어나는 혁신의 마지막 단추라는 점만은 비판자들조차 동의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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