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록금 납부 거부” 강력 반발
서울 은평구의 대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부모들은 전환 취소를 요구하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성고는 지난달 말 지원자 감소 등 운영상 문제를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대성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지만 올해 신입생 모집 당시 350명 중 250명만이 지원해 미달 사태를 겪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 정부도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밝힌 고교교육혁신방안에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강조했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대성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다만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과 상관없이 입학 시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수업료를 낸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성고의 1ㆍ2학년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반고 전환 취소가 될 때까지 등록금 납부를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 동의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정운영위원회와 청문 결과를 비공개하고 학부모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예정된 2020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 교장과 교감의 퇴진 및 학교법인전입금의 성실납부도 촉구했다. 등록금 납부 거부에는 전체 1ㆍ2학년 학부모의 65%가 넘는 420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행정소송과 특별감사 청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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