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신중히 추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서

은산분리 완화 우려 봇물

최종 의견 수렴 쉽지 않을 듯

[저작권 한국일보]추미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대화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잡은 만큼, 당 차원에서 추진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내부 반발을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를 두고 지지층내 적지 않은 반발 기류가 살아 있어, 향후 최종 의견 수렴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당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히 추진하되, 여러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에서 단서 조항과 지분율을 합의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추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쨌든 추진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그간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두고 제기됐던 반대의견과 우려가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단서 조항을 두긴 했지만 결국 ‘거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발표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재벌의 사금고화 촉진이나 특정 기업 특혜 의혹 등 과거 제시했던 반대 근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고 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업계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근거 중 하나가 핀테크 산업 발전인데 둘은 영역이 다르다”며 “실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을 34%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박영선 의원이 25%안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노출됐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25%~34% 사이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의견 수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의총 분위기를 보면, 당 내부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 공산이 크지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