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연정, 감세ㆍ지출 확대 조짐
인프라 정비 지출도 늘어날 전망
# 재정적자 GDP 3% 넘으면 제재
경제난 책임 EU로 떠넘길 수도
# 그리스는 8년 만에 구제금융 탈출
스페인 등 남부 유럽 위기 막 내려
그리스가 20일 무려 8년 만에 구제금융 체제에 벗어나면서 2009년부터 시작된 스페인ㆍ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위기가 마침내 형식상 그 막을 내렸다. 안팎에서 탈퇴론이 제기됐음에도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았다. 그리스 국민은 경제적 고통을 감내했고, 유럽 국가들은 구제금융 지원으로 보답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위기를 교훈 삼아 ‘더 강하고 통합된 유로존’을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독일ㆍ프랑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이탈리아가 최근 새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132%에 이르는 부채,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 집권 좌우 대중주의 연정의 반(反)유럽연합(EU) 성향 등을 열거하며 ‘신 유로존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게 이탈리아의 대중주의 우파 동맹당(Lega)과 좌파 오성운동(M5S)이 결합한 집권 연정이 곧 내놓을 신규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에는 단일세율 도입을 통한 감세와 기본소득제 등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대규모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할 태세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10월 무렵이지만, 가뜩이나 빚더미에 올라선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리는 생각만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EU와 이탈리아가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유로존 국가에 강제한 정부지출 규정에 대한 반감이 크다.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으면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내용인데, 집권 포퓰리즘 연정은 “이 규정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난과 사회문제 해결에 돈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동맹당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은 “EU 규정이 제노바 다리 붕괴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동맹당은 경제장관 후보로 거론된 파올로 사보나 현 유럽장관이 EU를 “(이탈리아를 가둔) 독일의 새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노골적인 반EU 성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WSJ는 이탈리아가 재정ㆍ금융위기에 직면할 경우 이를 구원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유럽중앙은행(ECB)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움직임은 자연스레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부르고 있다. 17일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3.1%대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이탈리아 경제가 떠안고 있는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한다.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내각차관은 19일 로마 일간지 메사제로와의 인터뷰에서 “투기성 자본들이 양적완화 축소에 발맞춰 (이탈리아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면 이탈리아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뿐”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