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은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과 국정 농단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물론 한국 사회의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구조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회구조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포함한 총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권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라 칭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을 지나는 시점에 정권 지지율은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평화체제 등 한반도 지형의 변화는 보수정권에선 상정조차 할 수 없는 업적이다. 이러한 성과는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는 현 정권을 지탱하는 두 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 악화와 경제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고용 대란,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보편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폐기 위험에 처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규제완화와 투자분위기 조성 등 전통적인 성장 정책이다. 두 가지는 일견 상충돼 보이지만 결코 상호모순적이어서는 안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고용지표의 악화와 경제난은 소득주도성장의 명시적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다. 경제 악화의 주범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꼽히고, 그 주요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분석에 동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침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개혁 지향적인 사회정치적 관행과 재벌 등 기득권이 불법적으로 누려왔던 적폐를 일소할 동력을 앗아가고 있다.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자신들이 집권한 정치적 의미와 역사적 함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일상적 정치 프레임만 작동한다. 몰락한 정권이 그랬듯이 누가 친문의 적통이냐가 결정적 변수다. 이러한 전당대회가 감동을 줄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국정 농단에 대한 성찰적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이 알량한 국가주의 논쟁을 부추겨 국정을 나락에 빠뜨린 반민주적 과오를 덮는 사술(邪術)을 보임에도, 거대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 악화 원인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 기승전 소득주도성장으로 일관하는 진단은 그릇된 해법을 낳을 수 있다. 자영업의 어려움에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러나 가맹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획기적 인하, 임대료의 개선 등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는 공정과 정의의 의제의 실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익숙한 수사가 다시 재벌 개혁을 외면하고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게임의 룰의 혁파를 막는다면 결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덮이고, 불평등과 부정의는 고착화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새겨야 한다. 촛불혁명이란 용어가 무색해지고, 경제와 민생이 한국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게 해선 안된다. 보수 언론은 경제난을 고리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실상을 부풀리는 행태를 삼가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집권세력은 경제 악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는 한편 야당과의 협치와 시민적 조직화를 통해 개혁 동력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지지율도 반등한다. 시장 자유와 사회 개혁은 상호모순적 가치가 아니다. 그러나 항상 둘은 적대적 의제로 프레임화됐다. 경제구조 혁파가 한국경제를 살릴 동력이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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