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시정3기 비전 제시
150억 규모 특별회계로 재정 지원
주민세율 자율조정권 부여도 검토
147개 공약과제 이행 로드맵 수립
수년째 표류 중앙공원 사업 여론 수렴 추진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ㆍ전동ㆍ전의ㆍ소정면 주민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조치원읍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첫 대상자로 이동환 시 청춘조치원과장을 추천했다.
심의회는 이날 조치원읍장에 지원한 3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등 면접 심사를 진행해 소통행정 구현을 특히 강조한 이 과장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시가 민선3기 역점 추진키로 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시범실시지역으로 주민자치 여건이 비교적 성숙한 조치원읍을 선정했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덕중 시 정책기획관은 “향후 관내 모든 읍면동으로 시민추천제를 확대하고, 시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 갈등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고 있는 중앙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조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세종시 행정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중앙공원은 1, 2단계로 나눠 조성된다. 1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2단계 부지에서 금개구리(멸종위기종 2급)가 발견되면서 서식지 존치 여부를 놓고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져 수년 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3개 생활권을 순회하며 3차례의 시민설명회를 갖고, 중앙공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계획을 알리는 세종 중앙공원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한다. 이어 중앙공원 추진 경위, 계획 개념, 금개구리 보전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ㆍ답변, 의견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는다. 모바일 시민투표인 ‘세종의 뜻’을 통해 시민제안을 접수하고, 선호도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2단계 조성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며 “시민설명회, 전용홈페이지, 세종의 뜻을 통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정 3기 비전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하고, 시민주권 실현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인구 30만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지자체와 단체장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인사ㆍ예산권 등 일부 행정력을 시민과 나누는 실험을 하는 것이다. 실험이 성공하면 향후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주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시가 가지고 있던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등 5개 분야와 시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해 ‘5+1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마을조직 관련 시책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다. 시장이 임명하던 방식을 벗어나 공모 등을 통해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다.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동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리(里) 단위 마을회의를 설치해 마을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울 방침이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총회 등의 참여 연령을 16세로 낮춘다.
시는 마을에 주민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입법 권한도 부여한다. 마을계획 실행, 주민세율 조정 등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주민자치회ㆍ주민총회 등에 조례ㆍ규칙 제안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예산을 집행하는 파격적인 권한도 준다. 시는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정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읍면동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마을숙원사업을 비롯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원 등을 결정해 집행하게 된다. 시는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시가 계획을 짜는 하향식 계획수립체계를 탈피해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직접 발굴ㆍ실행하는 시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직장인ㆍ학생 등 다양한 주민(자치분권대학 수료자)으로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시민주권 시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마을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자치ㆍ공동체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한다. 더불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연내에 제정하는 등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마을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시책 이외에도 시민들이 검증하고, 심사ㆍ선정한 공약을 확정해 자신의 ‘시민주권 특별시’ 실현 의지를 거듭 확인시켰다. 통상 선거 기간 중 내놓은 공약을 보완해 이행사항을 발표하던 방식을 탈피한 것이다. 시는 각계각층 시민 77명으로 구성된 ‘시민주권준비위원회’와 홈페이지 ‘함께 심는 공약 씨앗’을 통해 13일 간 시민으로부터 시정 3기 공약에 반영해 추진하길 원하는 사업에 대해 총 80건의 의견을 접수 받았다. 공약은 자신이 발표한 것은 물론, 다른 후보의 공약, 시민 제안까지 아울러 검토했다.
시민주권준비위는 타운홀미팅, 분과위원회, 전체회의 등 26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약을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공약대상을 총 366개 과제로 분류한 뒤 내용이 유사한 과제는 하나로 통합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준비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총 147개 과제를 시정 3기 공약과제로 확정했고, 이 시장은 이를 이달 초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시는 시민주권준비위를 비롯해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 8월 말까지 확정된 147개 공약과제의 연차별ㆍ단계별 실행계획, 재원확보 등을 담은 공약과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지난달 30읿 터 이달 13일까지 운영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행계획 수립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도 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시민주권준비위의 활동상황을 게시해 공유하고 있다.
이 시장은 “21세기 다원화된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균형발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정신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우리 시의 공약이 특별한 이유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약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공약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