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 쓰며 안보 올인은 모순”
해체ㆍ회의론에 역할 진화 주문
“소비에트는 멀리 물리치고, 미국은 안으로 끌어들이며, 독일은 가라앉게 하자(Keep the Soviet Union out, the Americans in and the Germans dow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8월 24일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가 본격 출범했다. 앞서 그해 4월 4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개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에 서명했다. 이후 나토는 69년간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사체로, 세계 최대 안보 동맹 블록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내년 고희(古稀)를 앞두고 나토는 애물단지 신세다. 당장 나토 창설의 중심축이었던 미국이 탈퇴까지 운운하며 찬밥 취급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합당한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고,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나토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유럽 내부에서도 나토 역할론에 회의를 품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와중에 나토를 유지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시몬 젠킨스는 지난달 “트럼프의 말이 맞다. 더 이상 구 소련을 방어한다는 임무는 퇴색했다”며 ”나토는 좀 더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나토를 기반으로 한 대서양동맹의 유지가 회원국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주류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지난 6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러시아에 이어 새롭게 부상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나토의 핵 공동 방어 능력 필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수출 시장으로서 유럽연합(EU)의 가치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 대응 필요성 등을 이유로 나토의 존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토의 해체가 아닌 ‘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진보진영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년 12월 발표한 ‘나토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래식 군사적 위협 등 하드파워를 넘어서 기후변화 및 사이버 안보,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설 70주년을 맞아 나토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던 ‘하멜 독트린’에 버금가는 정치적 모멘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67년 벨기에 외무장관 피에르 하멜은 “안보와 화해 정책은 모순적인 게 아니라 보완적”이라며 나토 회원국과 당시 소련이 이끌던 바르샤바 조약 가맹국들과의 화해를 촉구했고, 이는 구소련 위성국가들의 나토 가입의 길을 열어 줬다. 아프간 주둔 나토 사령관 출신의 존 알렌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 정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예측불허 세계의 각종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적 합의와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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