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창보ㆍ이석태ㆍ윤준 등 7명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ㆍ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ㆍ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4ㆍ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후보추천위를 통해 추천받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각계 천거를 받은 뒤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재산ㆍ병역 등 주요 정보와 후보 적격 여부 의견 수렴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고, 추천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7명을 추렸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사법권 독립수호 의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수일 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