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일선 부대 간 교감 여부 핵심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건에 명시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군 관계자는 “합수단이 계엄 문건에 나온 계엄임무수행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일선 부대 지휘관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계엄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8ㆍ11ㆍ20ㆍ26ㆍ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ㆍ5기갑여단을 비롯해 1ㆍ3ㆍ7ㆍ9ㆍ11ㆍ13공수여단, 대(對)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합수단은 이들 부대의 당시 지휘관이 지금은 대부분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다 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해 참고인 방문 조사 형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엄임무수행군 조사의 핵심은 촛불집회 당시 일선 부대 지휘관끼리의 교감이나 회합이 있었는지 여부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계엄임무수행군 간 구체적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이 단순히 원론적 차원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 실행 의지가 반영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감사관실은 일선 부대들이 주고 받은 계엄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계엄 준비와 연관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 대상 조사에서도 결정적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합수단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귀국시키기 위해 조 전 사령관 지인들을 설득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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