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회담 재개 청신호 속
“완전한 비핵화ㆍ상응하는 포괄 조치
신속하게 추진” 양측 모두에 촉구
“종전선언ㆍ평화협정까지 이어지게
내달 평양 방문서 담대한 발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적극적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운전자론’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양측에 속도전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과 북미 관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을 방문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밝혔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통해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의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상황이 문 대통령이 중재 의지를 내비친 배경으로 꼽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미가 핵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이 무르익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북미 양측은 최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연내 채택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8월 말로 예정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9월로 미룬 배경도 북미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비핵화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그동안 조심스러워 했던 대북 경협 구상을 대담하게 밝힌 것도 북미 간 협상이 순항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마냥 종속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회담의 불씨를 되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싱가포르 국빈 방문 때도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양측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9월 하순 예정된 유엔총회를 전후해 2차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간 종전선언 채택이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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