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송파구와 의견 나눌 것”
행정가로서 현실적 대응 눈길
생애주기 맞춘 복지 계획도
15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만난 조은희(57) 구청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가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게 됐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6ㆍ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열풍’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깃발을 지킨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더욱 무게를 갖는 주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장과 동시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지우는 것도 모자라 양도세가 있는데 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다. 또 매입 시기나 다주택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낼 때 ‘나 홀로 아파트’와 대단지 아파트를 동일선상에 두고 계산하는 등 허점이 많은 제도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 행정가로서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면도 있다. 반포현대아파트 초과이익 환수금 징수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폐지만을 주장하기보단 개선안을 내놓았다.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강남구, 송파구 단체장들과 이달 안에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게 나왔는데.
“구민들이 ‘엄마 행정’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구민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24시간 민원을 받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 구민들 사이에 ‘다른 선거는 다 1번 찍어도 구청장은 2번 찍겠다’는 흐름이 생겼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52.4%의 득표율을 기록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초구 득표율(34.8%)을 앞섰다.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17.6%포인트 높게 나온 셈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차기 총선출마설이 돌기도 한다.
“전혀 생각 없다. 2년 후든 6년 후든 국회의원에 도전할 생각은 없다. 서초구를 잘 지키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올해 신설한 ‘밝은미래국’을 중심으로 아동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ㆍ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등 실패를 겪어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 기회를 주고, 어르신들이 액티브시니어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난 임기 때부터 추진했던 굵직한 사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서울시와의 협치가 필수로 보인다.
“선거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후보 유세를 도와주면서 내 흉을 많이 봤다.(웃음)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박 시장도 나도 행정가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 구청장 워크숍에 참석해 체비지에 있는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을 제기했는데 박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줬다. 박 시장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유일한 야당 구청장을 외톨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웃음)”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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