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종전협상 적극 중재 비쳐
통일경제특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시
건국절 논란 의식해 “정부수립 70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다음달 평양 방문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평양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비핵화 평화 구상에 통 큰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기 위해 촉진자 역할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면서 비핵화 협상에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을 향한 제재완화 요구로 해석될 소지도 있지만 청와대 측은 “남북문제가 남북 이익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바란다”면서 북미를 향해 협상의 가속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기로에 접어들었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평양으로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북미가 물밑 협상을 통해 핵리스트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에 의견을 접근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종 합의를 위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북미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과 시 주석, 문 대통령이 연쇄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평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구상도 밝혔다. 특히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현실화하면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은 대한민국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고 기쁜 날”이라고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정부수립 기념일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기점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보수진영까지 아우르겠다는 통합의 메시지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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