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명령 발동 배경
안전진단 하루 2800대로 급감
“더 늦추면 정부 불신 커질 것”
정부가 14일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전격 발표한 것은 최근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려는 차주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2,800여대로 급감하자 운행정지 명령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의 리콜 결정 직후 처음엔 서비스센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돌아갈 정도로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주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하루 안전진단 건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12일엔 수치가 최근 평균치(7,000여건)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며 “이 같은 추세를 봤을 때 남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서비스센터를 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세도 문제였지만 아무리 최대치를 돌려도 BMW가 약속한 14일까지 10만여대의 전체 리콜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더 이상 늦추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름 운행정지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 발동의 행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소속 당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토부의 ‘요청’과 행안부의 ‘지휘’를 거절하거나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 소통으로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할 문제를 사안의 시급성과 여론 악화 가능성만 고려해 밀어붙인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에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광역 시ㆍ도 교통국장 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조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위한 세부적인 행정조치 등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구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토부의 요청을 거절 혹은 보류하겠다는 지자체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모든 지자체가 호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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