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자체장이 발송하는 명령서는 어떻게 발송되나.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 도착은 우편이라 며칠 걸릴 것이다. 일반적 운행은 제한되지만 서비스 센터 가는 것은 허용된다. 소유자에게 도달되면 발효되는데, 이건 처벌 목적이 아니라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개별적 연락과 홍보하고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독려하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기초단체가 대상자를 파악했나.
“자동차 전산망에 따라 BMW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다. BMW 진단 대상 차량인데 안 받은 차량을 확정해야 한다. 14일까지 진단을 받으니 대상 차량 리스트가 정리되면 시군구에 제공할 것이다.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 단속은 안하는가. 안전진단 받은 차량과 아닌 차량을 어떻게 구분하나.
“동일한 전산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고 유도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벌칙 규정 자체는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것보다 빠른 점검을 받고 위험 차량을 분리시키는 것에 주안이 두겠다.”
-안전진단 후에도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침전물을 확인해서 사고 위험 높은 차는 분리한다. 대체차량 제공하는 절차도 제공하고 있다. 진단 결과 안전하다 판명이 나도 사고 나는 경우 있었는데 진단 정확성부터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정밀히 진단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진단 받은 차량 운행정지까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단 받은 차량 중 위험차량으로 분류된 것은 몇 대인가.
“8~9% 정도다. 나중에 따로 자료 드리겠다. 안전진단 실적이 바뀌고 있다.”
-지자체가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교통국장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도와 줄 것이라 믿는다.”
-현재 유보적인 지자체는 있나.
“아직 없다. 14일 교통국장 회의도 한다.”
-리콜 대상 아닌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따로 대안을 가지고 있나.
“리콜 차량만 대상이다. 여러 화재 중 발생률이 높고 원인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EGR 관련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추가조사 어디까지 조사됐나. 다른 원인은 없나.
“냉각수 유출 침전물 특정했다. 리콜대상 차량 화재와 흡기기관 화재 발생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다른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제기되는 의혹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은 계속 살펴볼 것이다. 리콜 대상 차량 부품은 전부 교체해야 한다. 당장 위험한 차량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 전부 교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독촉하고 있다.”
-BMW는 12월 완료하겠다고 말하는데 지금 예약하면 내년 2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품이 확보된 상황에 따라 예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부품을 독일에서 빨리 가져와야 하고, 조기에 마치는 게 필요하다. 왜 예약이 미뤄지는 것인지는 부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BMW 임원들에 대한 처벌 문제 고려하고 있나.
“행정 조치, 형벌이나 벌칙이 있는데, 조사가 완료돼야 가능한 것이다. 결함을 은폐했다는지 조사하면서 결론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 사안들은 공유해 진행할 것이다.”
-처벌보다 서비스 센터 유도한다고 했는데, 불응해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다만 조치 무시하고 화재 사고 날 경우 고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운행 자체에 대해선 점검하는 쪽으로 간다. 화재가 나면 기본법령이 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운행중단 조치는 언제 종료되나.
“개별 차량별로 발급된다.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점검 받는 게 목표니 개별 차량 단위로 해제된다.”
-전체 차량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추정하기 어렵나.
“추정하기 어렵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
-14일 긴급안전진단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BMW가 처음에 리콜 계획 제출했다. 부품 확보 계획이 늦었다. 20일부터 조달 가능하다고 신고해서 긴급 안전진단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사고 높은 차량 분리하려고 한 것이다. 14일로 잡은 것은 서비스센터 정비 능력 감안한 것이다. 24시간 풀가동 시 14일로 잡았다. 최근 동향을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차량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줄을 서고 장기간 대기했는데, 지금은 진단 능력은 있는데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것도 진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2만7,000대 남았는데, 운행정지 대상은 얼마나 될까.
“일 평균 7,000대 정도니 2만대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차량이 얼마나 줄었길래 운행정지 명령을 하나.
“평균 7,000대에서 많으면 1만대였는데 12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2,700대로 줄었다. 휴가나 주말 이런 수요 감안하고 봐도 확 줄어든 것이다. 13일 다시 7,000대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유는 운행정지 기사가 나가면서 홍보가 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운행정지 발표하면 안 받으려는 이들이 좀 더 진단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남은 미진단 차량 분포는 어떻게 되나.
“고루 분포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리거나 그렇지 않고 지방이 생각보다 많다.”
-한국일보가 제기한 2016년 설계변경 의혹 관련, 자료 요청은 잘 되고 있나.
“하고 있다. BMW에서 이유 들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압박하고 독촉하는 수 밖에 없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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