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꼼수 폐지 논란에
“업무추진비 편법도 용인 못 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이 14일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장단 및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특활비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이 총대를 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 폐지를 합의하고 최종 제도 개선을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저는 그 합의를 국회 특활비 62억 전체 폐지로 이해하는데 교섭단체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특활비 존치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 요청도 응할 생각이 없다”며 “전면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양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를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런 식의 편법으로 부활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완전폐지가 아닌 전체 62억원의 특활비 중 15억원에 해당하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만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폐지’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상임위원장들 의견도 듣고 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깎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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