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생∙규제혁신 법안 등
현안들 조속한 처리 요청하고
한반도 평화 초당적 협력도 논의”
野 반발 ‘협치 내각’ 논의는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집권 2년차 민생ㆍ개혁 분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청 대상은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다.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대대표와 민생ㆍ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생 법안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야권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 및 개헌 이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 수석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회동에서 4ㆍ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청와대가 지난달 제안한 ‘협치 내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수석은 “아직 분위기가 성숙하거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협치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협치 내각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의원 빼가기’라고 반발해 왔다.
다만 청와대는 협치 내각에 이어 이날 원내대표 만남 계획을 밝히는 등 야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구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ㆍ경제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해 5월 첫 회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실질적 움직임은 미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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