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후 위험성 있는 차량도 포함
BMW “2016년 사고 가능성 몰랐다”
與 “징벌적 손배 입법화 나설 것”
정부가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BMW 차량들에 대해 14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은 13일 회의를 열고 14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한 점에 근거, 행안부 지휘를 통해 일괄적인 차량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14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정지 명령은 지자체장이 해당 차량 소유주를 파악한 뒤 우편을 통해 통보한다.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은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7만2,188대(67.9%)인 점을 감안하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3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운행정지 명령이 발효된다고 해도 차량 화재 원인이 운전자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해당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운전정지 차량의 운행 적발 시 안전진단을 받길 요청하는 ‘계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도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화도IC 인근을 주행 중이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총 39대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M3 모델처럼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도 10대에 달한다.
BMW 측은 연이은 사고에도 ‘이미 2016년 부품 결함과 사고 가능성을 인지해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BMW의 2016년 ‘수상한 설계 변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사고 패턴과 과정 분석 결과를 받아본 시기는 지난 6월말“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520d 모델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BMW의 사고 가능성 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본보 13일자 6면 참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들은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감안해 당 차원의 입법 노력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제도 도입의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국당 소속의 박순자 국토위원장과 홍철호 의원 등과의 대화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은 관건은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자동차는 물론 생활용품 등 전체 제조물 업체에게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만 우선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20일 징벌적 손배제 개선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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