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복지 기본원칙
국정정보 정확히 홍보해야” 부처 질책
규제혁신 3탄 ‘입국장 면세점’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 검토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방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 혁신 행보 3탄으로 관계 부처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방안이 보도되고, 반발이 잇따른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소비의 일부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기기산업,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세 번째 규제 혁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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