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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 조속 개최 과제 안은 남북고위급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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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 조속 개최 과제 안은 남북고위급 회담

입력
2018.08.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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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지난 9일 북측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는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 2가지다. 하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내용과 방식을 놓고 북미가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이번 회담이 양국 갈등을 푸는 계기로 작동할 지의 여부가 더 큰 관심이다. 남북관계를 우회로로 활용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출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행간에서 감지되니 말이다.

북한은 그 동안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종전선언도, 제재 해제도 없다”는 미국의 태도를 의심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남측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에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깊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런 북한이 고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온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에 모종의 진전이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북미간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제안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오늘 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결조건인 신뢰구축 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비핵화-종전선언- 제재해제-남북협력 프로세스를 중재할 모멘텀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 핵시설 리스트와 검증방식을 북한과 협의하고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원하는 동시적ㆍ단계적 합의이행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숙제도 함께 안게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지금껏 천명해온 원칙과 입장을 곧추세워야 한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약속이며, 북한이 이 의무를 다할 때 판문점 선언의 평화-번영-통일 구상도 실현 가능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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