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은 이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번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전후부터 20년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미국 내 한국 전문가다.
번 회장은 “최근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부과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양보한 바 있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미 상무부에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번 회장은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에 무역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해가 될 수 있다는 메모를 보냈다”며 “현재 미 의회는 무역 232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무부가 아니라 국방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 회장은 미중 통상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공세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통상전쟁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하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통상전쟁은 내년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게 번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 기업은 글로벌 생산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하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