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기금고갈? 굿판 걷어 치우라”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노총이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 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면서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출생률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는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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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노총 역시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기금고갈론 프레임이 또 다시 작동해 국민연금이 더 깎이고 보험료만 높아지게 되는 결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 논의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며 노동계가 연일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관련기사)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