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017년 폐업 현황 분석
총 5만7505명…전년비 0.6% ↓
개인사업자 전체 폐업의 94%
3년 미만 폐업률 전체의 56%
지난해 부산에서는 하루 평균 234명의 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토, 일요일)와 공휴일을 제외한 신고일(246일) 기준 수치다.
이 같은 사실은 부산상의(회장 허용도)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의 개인과 법인 폐업신고 자료를 분석한 ‘2017년 부산지역 폐업 현황’에서 드러났다.
분석결과 지난해 부산의 전체 폐업사업자 수는 2016년 대비 0.6% 감소한 총 5만7,505명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46만578명의 1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추세적으로도 2013년 이후 부산은 전체 사업자 대비 매년 약 12~13% 수준의 폐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5만3,668명으로 전체 폐업의 94%를 차지한 반면 법인폐업사업자는 3,837명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폐업사업자는 2013년 5만8,294명, 2014년 5만4,849명, 2015년 5만2,414명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은 5만7,878명이 폐업해 전년(2015년)보다 5,464명(10.4%)나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도 소폭 감소는 했지만 폐업사업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2016년 폐업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15년부터 약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이 대거 창업시장에 유입됐고, 이로 인한 과당경쟁과 불황이 겹치면서 ‘1년 미만’ 존속 사업자의 폐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1년 미만’ 존속사업자의 폐업은 1만4,554명으로, 2015년의 7,111명과 비교해 2배 이상인 무려 104.7%(7,443명)나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대비 2016년의 전체 폐업사업자수 순증가분(5,464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체 폐업사업자의 업력(존속연수)별 현황(2016년 기준)을 보면 업력 ‘3년 미만’ 사업자의 폐업이 전체의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 업력에서 폐업사업자가 전체의 30.9%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25.1%, ‘5년 이상 10년 미만’ 15.2%, ‘3년 이상 5년 미만’ 14.9%, ‘10년 이상’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폐업 현황(2016년 기준)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소매업(1만1,263명, 19.5%), 서비스업(1만1,222명 19.4%), 음식업(1만997명 19.0%)에서의 폐업사업자가 3만3,482명으로 2016년 전체 폐업자의 57.9%로 절반을 넘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업력 ‘1년 미만’의 폐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업태별로는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 등에서의 폐업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업력 3년 미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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