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7월 16일)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이 러시아를 향한 신규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전직 이중첩보원 독살 시도 사건에 대한 대응인데, 사건 발생 무려 5개월 뒤에 제재 방침을 밝힌 것이라 국내 정치적 의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성명서에서 “미국 정부는 6일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의회 통보 기간인 15일이 경과한 후 8월 22일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제재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추가 제재가 올해 3월 4일 영국 국적인 전직 영국-러시아 이중 첩보원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 율리아가 신경작용제 ‘노비촉’으로 공격을 당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스크리팔 부녀는 혼수상태에서 회복했지만 4개월 뒤 노비촉의 피해를 입은 영국인 여성 던 스터지스가 사망했다.
스크리팔 공격 사건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16년 대선개입과 관련해 러시아 국적 시민 19명과 5개 조직에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해 영국과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나 이후 7월에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해 미국 내에서 논란을 불렀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미국이 내놓을 러시아 제재는 1991년 제정된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제거법에 따른 조치다. 초기 제재는 무기 수출 제재 등 이미 적용된 제재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단 3개월 뒤부터는 ▲외교관계 격하 ▲국적항공사 미국행 항공편 중단 ▲무역 대부분 중단 등 극적인 조치가 따라오게 된다. 동일한 조치가 2013년 내전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와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VX로 살해한 배후로 지목된 북한 정부에도 적용됐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이런 강도 높은 제재를 실제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제재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2차 제재를 전면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국방부 관료 마크 시마코프스키는 CNN방송에 “제재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가 실제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거라는 전망에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NBC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 내 비판 여론만 급증한 데 따른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 사건과 연결해 트럼프 정부를 향해 맹공을 가했고,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7월 26일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제재 조치를 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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