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망 발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ㆍ개방 과정을 준용해 경제 발전 정책을 시도할 경우 북한의 1인당 소득이 현재 베트남 수준에 도달하는 데엔 15년 안팎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9일 ‘북한경제리뷰’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모델 중 결국 베트남 방식의 개혁 개방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베트남 방식을 채택할 이유에 대해 ‘도이모이’(쇄신) 개혁을 시작한 1980년대 말 베트남과 현재 북한의 대외 환경이 유사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이 때문에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도 당시 베트남과 유사한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까지 대략 18년이 소요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많았던 중국과 달리 북한도 베트남처럼 내부 자본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은 만큼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게 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베트남에 비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베트남은 개방 초기(80년대) 연 평균 5.9%의 실질 성장률을 보였지만, 북한은 최근 5년간 성장률이 0.8%에 그쳤다. ‘장마당’처럼 비공식 시장을 도입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 2016년 3.9%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유엔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로 성장률이 -3.5%까지 추락했다.
이 때문에 연구소는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속도로 대외관계를 개선하더라도 1인당 소득이 현재 베트남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총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방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베트남 개방 시기 경제성장률의 85%인 5.7% 수준으로 가정한 예측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 성공 여부는 결국 국제 관계 개선에 달려 있는 만큼, 대외관계 개선이 지연될 경우 1인당 소득이 현재 베트남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2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게다가 북한의 대외개방 실험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뒤에나 가능한 만큼 1차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성사돼야만 개혁 개방 전망도 의미가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남북 간 경협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된 이후에야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며 “남북경협 외에 북미 간 갈등의 중재자로서 한국의 협조가 북한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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