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주최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 강연
“경제공동체-사회공동체 구성으로 ‘사실상의 통일’ 가능”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전략과 북한의 경제특구는 방향성이 비슷하다. 두 방안을 연계해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면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남북경제 협력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한 경제특구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서해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와 ‘환동해벨트(부산-원산-나선)’, 이 둘을 잇는 ‘접경지역 평화벨트(DMZ)’ 등을 ‘H’자 형태로 동시에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27개 경제 특구 개발구도 개성과 신의주, 원산, 나선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거점인 해안 도시에 집중돼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해안과 북ㆍ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자본과 자재 부족으로 진척이 없다”며 “우선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현대화’와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북미 사이 진행됐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이번 북미공동선언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에서도 북미 수교를 시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과 평화 구축에 대한 언급이 비핵화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하면 미국이 보상을 제시하는 구도였지만 이번 북미 공동선언에는 북미수교와 평화구축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며 “비핵화와 북미수교 사이의 빅딜이 이뤄지면 한반도에 남아있던 냉전구조도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민감한 시기지만 ‘시동’만 걸린다면 시간문제라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듯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 발짝 앞서가면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좋다”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존 대북 경협 기업들의 고충 해소를 명분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업 재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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