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율 권고하려고 했지만
구체적 결론 내기엔 무리 있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 위원장은 7일 발표한 대학입시개편 권고안과 관련, “정시 비율을 권고하든 안 하든 혼란은 불가피해서 일정부분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며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비율을)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능 확대 비율을 교육부가 정하라는 뜻인가, 교육부도 정하지 말라는 뜻인가.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수능위주 전형 확대만을 권고하는 것이다. 수능전형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느냐 아니냐는 교육부가 결정할 일이다.”
-‘각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능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의 지지율은 1안(수능 45% 확대)과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이 높았는데, 이는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3안과 같은 내용 아닌가.
“3안은 대학 자율이 핵심이지만 수능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없다. 최종 권고안은 수능 확대 의견을 명확하게 담은 것이다.”
-권고안이 공론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와 공론화위 사이의 중간 연결고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는 공론화 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범위를 확정했다. 공론화의 세부 과정만 공론전문가에 위임했을 뿐이다.”
-대입제도개편을 공론화에 부친 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 때문인데 권고안엔 학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민참여단의 학종 확대 의견과 축소 의견이 비슷해 권고안에는 담지 않았다.”
-시도교육감들이 공론화 결과 관련 ‘과거 회귀’라는 성명을 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갈릴 때는 시민사회가 검증하고 의견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참여단 490명의 의견을 모은 것을 수용해야 이후 교육개혁이 더 빠른 속도로 될 거라 본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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