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해야”

지방법원 서울 5곳, 경기 2곳뿐…

지역 형평 문제 제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7일 고양시민의 사법행정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밖에 없어 주민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서울은 경기도보다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에도 불구, 5개의 지법이 있다”고 지역 형평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지원에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이 지역 주민들은 민ㆍ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해 이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차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지원은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4,294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민의 열망을 관계 부처에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