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넘길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 권고안이 7일 발표된다. 관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비율을 확정할지 여부에 쏠려 있다.
5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입개편 권고안을 의결한 뒤 이튿날 공개한다. 앞서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490명은 4개 대입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수능전형 45%선발ㆍ상대평가(1안)’와 ‘대학자율 선발ㆍ절대평가 전환(2안)’, 상반된 두 가지 의제가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고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없어 특정안을 선택하지 않았다. 공론화위가 택한 절충안은 수능전형 선발 비중을 지금보다 높이라는 것이었다.
현재 수능전형 선발 인원 비율은 19.9%(2020학년도 4년제 대학 기준)이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능전형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대입특위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특정 비율을 못박을 경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4개 시나리오 모두 대학 자율성을 보장한 공론화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교육현장의 반발을 감안하면 수능선발 비중을 수치화해 최종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재정지원사업과 연동해 대학의 수능전형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올해 3월 대학들에 수시모집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완화ㆍ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놓았을 때도 재정지원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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