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It’s time to make military slimmer, but stronger.
군대의 군살을 빼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시기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blueprint for defense reform Friday. This plan, called Defense Reform 2.0, is no doubt aimed at making the armed forces slimmer, but more powerful and efficient.
문재인 정부는 금요일 국방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방 개혁 2.0으로 명명된 이 안은 분명 국군을 작지만, 더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ne of the core elements of defense reform is to cut down on the number of active-duty troops from the current 618,000 to 500,000 by 2022. The reduction is inevitable. There is no need to maintain such a huge number of troops in the 21st century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So the cut-down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국방 개혁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현역 군인 수를 현재의 61만 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런 감축은 불가피하다. 기술적 진보로 인해 21세기는 이렇게 거대한 수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고로 이 감축안은 합당한 조치이다.
In this regard, it is encouraging to see the government stepping up its efforts to utiliz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e such technology is “dronebot,” a combination of the words drone and robot. Dronebot, if developed and adopted, could help the military further reduce the number of troops.
이런 점에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기술의 하나는 ‘드론봇’인데 이는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이다. 드론봇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병력 수를 더 많이 감축할 수도 있다.
Along with the troop reduction, the administration also commits to shortening the term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Army draftees to 18 months from the current 21 months by 2022. That for Navy and Air Force draftees will be cut to 20 months and 22 months, respectively.
병력 감축과 함께, 정부는 또한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2022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기로 약속했다. 해군과 공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각각 20개월과 22개월로 단축된다.
More importantly, the number of general-grade officers will decrease from 436 to 360 by 2022. This calls for the removal of 66 general-level positions for the Army and five each for the Navy and the Air Force. This planned cut is to streamline the bloated top command structure, particularly for the Army.
더 중요한 것은, 군 장성 수를 436명에서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육군은 66명의 장성이, 해군과 공군은 각각 5명의 장성이 줄어든다. 이 감축안은 비대해진 군, 특히 육군의 상부 지휘 조직을 간소하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The reduction of troops and general-level officers is also design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Army, the Navy and the Air Force. So far the Army has dominated the military, causing lots of problems such as meddling in politics and surveillance of civilians. Thus it is urgent to restore civilian control over the armed forces.
병력 감축과 장성 수의 감축은 또한 육군, 해군, 공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육군은 국군에 군림해 왔으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국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복원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The defense reform package, however, is not without worries. It may deal a setback to the defen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he defense ministry has already pushed for three systems to counter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y are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the Kill Chain pre-emptive strike platform, and the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to incapacitat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 case of a major conflict.
국방 개혁안은 하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안은 대북 방어 전략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항할 3가지 방어 체계를 이미 추진해 왔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킬체인 선제 타격 체계, 그리고 전쟁 발발 시 북한의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대량 응징 보복(KMPR)로 구성돼 있다.
The reform blueprint only stated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KAMD and the Kill Chain without mentioning any specific measures. This may imply the government is not active in implementing _ if not giving up on _ the systems, to appease the North amid inter-Korean dialogue. The KMPR system in particular could be put on hold.
이 개혁의 청사진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KAMD와 킬체인을 강화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을 달래려고 정부가 이 세가지 대북 방어 체계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이를 실행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대량 응징 보복(KMPR) 체계는 보류될 수도 있다.
It is wrong to back down from firmly establishing the defense against the North’s threats because the Kim Jong-un regime has yet to start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We hope the Moon administration will succeed in reforming the military to create a better security and defense system.
김정은 정권이 아직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항한 방어체계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향상된 안보와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군 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The image of the armed forces has been severely tainted by a controversy over a 2016 proposal by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o invoke martial law during the candlelight protests against then-President Park Geun-hye. So it is urgent to restore the people’s trust in the military.
기무사령부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반대 촛불 시위 때 계엄령 선포에 관한 2016년 제안에 대한 논란으로 국군의 이미지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따라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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