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ㆍ시간 부족 등 공론화위 한계
4개 시나리오 중 다수안 내놓지 못해
참여시민 선호 담은 절충안 마련해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현 중학 3학년부터 적용될 대입 공론화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민참여단 490명이 토론회 등 숙의를 거쳐 학생부ㆍ수능 반영비율, 수능 평가방법 등을 달리해 조합한 4가지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를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이 5점 만점에 3.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시나리오와 배치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안이 두 번째로 높은 3.27점을 받았으나 두 선택지 사이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어느 한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이 곤란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처럼 가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입 제도 개편 문제를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을 때부터 공론화의 효용성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복잡한 대입 문제를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3주라는 짧은 기간 숙의를 거쳐 결론 내는 것이 타당하냐는 부정적 의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공론화 조사 결과에 의미가 전혀 없다거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개편안은 없지만 선발 비중 배분, 수능 평가 방법 등 쟁점에서 참여단의 분명한 의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현재 20% 안팎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가 82.7%였는데, 절반 가까이가 ‘30% 이상 50% 미만’을 선호했다. 수능 평가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53.7%로 상대평가 과목 확대(34.8%)보다 많았다.
결국 수능 전형 비율을 늘리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대입 제도 개편안을 그려 내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두 과제가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문제다. 대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비율 확대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사교육 팽창 및 입시 과열을 우려하며 수능 절대평가 도입 목소리를 높여 온 교육청 간 갈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론화위 제안대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변별력 저하 등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절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최종 청사진이 어떤 모습이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대로 입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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