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논란’ 이석구 사실상 경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개혁 대상에 오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비(非)육사 출신인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령부 형태와 기능은 유지되겠지만 명칭과 조직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재창설을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신임 남영신 기무사령관에게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비군인 출신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남영신 신임 사령관의 임명은 공개석상에서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석구 사령관에 대한 경질로 해석된다. 학군(ROTC) 23기인 남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비육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특전사령관에 기용됐다. 제7공수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제3사단장 등을 지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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