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습점거한 통진당원들 “이석기 석방, 양승태 구속”

이석기 선고 앞당긴 의혹 진상규명 요구

대법원 면담수용 논의

[PYH2018080308190001300] <YONHAP PHOTO-2081> 대법원 농성하는 전 통진당 당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18.8.3 yatoya@yna.co.kr/2018-08-03 13:04:42/<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 8명은 3일 오전 11시 20분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입통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대법원 본관 출입문 외문과 내문 사이 공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PYH2018080308170001300] <YONHAP PHOTO-2079> 대법원 앞 농성하는 전 통진당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및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18.8.3 yatoya@yna.co.kr/2018-08-03 13:04:28/<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양승태 사법부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일정을 앞당겼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가 구소기소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내렸다.

[2018-08-03T13_3238266]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2018.8.3/뉴스1

농성에 참여한 김근래 씨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 같은 문건을 발견하고도 보고서에서 문제 삼지도 않았고,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이 문건을 은닉하려고 했던 이유를 면담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대법원장 면담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면담이 결정될 경우 지난 5월 30일 KTX 해고 승무원 때와 마찬가지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김 비서실장의 면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