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 공급
서울부동산 과열 책임엔 ‘시각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사전점검단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국토부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및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를 가려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임대인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급규모가 공개된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부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최근 여의도ㆍ용산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손 차관은 “아직 시장 안정기반이 확고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집값까지 과열되면 국민에게 큰 고통을 드릴 수 있다”고 여의도ㆍ용산의 최근 집값 상승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의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왔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동의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최근 일방적으로 여의도ㆍ용산 개발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진 부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근본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시는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한편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활성화하고 저이용 저개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