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교체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13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법원에 적을 두지 않고 변호사로 노동자 변론 활동 등에 힘써온 김 신임 대법관에서 보듯 대법원 분위기는 지난 정권 때보다 진보 성향이 강해졌다. 여성 대법관이 4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도 인상적이다. 이날 취임사의 한 대목처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대법원의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법원이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있다. 당면한 사법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판사 사찰 의혹 등은 최근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로 일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64%에 가까웠다. 퇴임 대법관들과 새 대법관들이 퇴ㆍ취임사에서 사법신뢰 회복을 거론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도 사태를 엄중히 보고있다는 방증이다.
작금의 사법 불신은 대법관 이하 판사 모두가 나서 지금부터라도 권력에 편승하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자고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탈한 판사 개인이 아니라 법원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사법 농단’ 진실 규명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지 않는 한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하기란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까지 했지만 법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검찰은 수사자료조차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마저 기각당했다. 보다 못한 국회가 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 거래가 의심되는 재판에 대한 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과제를 아무리 잘 해결한들 국민의 사법 불신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든 모래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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