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 규제? 투기지구 추가 지정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와는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 8ㆍ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8ㆍ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ㆍ2 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전국 아파트값 변동률_신동준 기자/2018-08-02(한국일보)

특히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일부 지방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에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ㆍ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