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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환점 지난 드루킹 특검, 이젠 본류 수사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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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환점 지난 드루킹 특검, 이젠 본류 수사 주력해야

입력
2018.08.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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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곧 소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구속)씨의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공범 혐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지사는 소환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경찰에서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서 도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반환점을 돈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의혹의 핵심에 접근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김 지사가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드루킹의 직접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자리에 참석했다는 다수의 진술이 대표적이다.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보안메신저 ‘시그널’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자 사이 이상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지난해 1월 5일의 경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재벌 개혁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 받아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드루킹은 “목차만이라도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고 답했다. 나흘 뒤 문재인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재벌 개혁 관련 연설을 했고, 김 지사는 “연설 반응이 어떤가요”라고 문자로 묻기도 했다. 2월 3일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연락해 “개성공단 2,000만 평 개발 정책”을 제안했고, 닷새 뒤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확장 계획을 밝혔다. 이런 정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김 지사가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을 주고받을 뿐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했던 말은 믿을 수 없게 됐다.

지난 한 달여 간의 특검 수사는 사건 본류보다는 곁가지로 흐른 측면이 없지 않다. 수사의 중심인 댓글 조작보다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크게 부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진보 정치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 특검팀은 수사의 본류인 김 지사 등 정치권 개입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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