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6000개 분량 47톤 상한선
감축 계획ㆍ목표 없어 실현 불투명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플루토늄 이용지침 개정을 통해 플루토늄 보유량 상한을 현재의 47톤으로 묶고 점차 감축시킨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러나 플루토늄 추출 재처리 공장 가동은 계속하고 구체적 감축 방법이나 수치 목표도 언급하지 않아 실제 감축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1일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플루토늄 이용지침을 15년 만에 개정하면서 보유량 감소를 명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폐연료봉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지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되 이를 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은 핵무기 6,000개 제조가 가능한 47톤에 달한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무기 비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제조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보유한 대량의 플루토늄이 북한에 핵 보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감축 압력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건설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플루토늄 생산량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분량만으로 제한된다. 롯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이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완성돼 운영될 경우 최대 연간 7톤의 플루토늄이 추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몬주는 이미 폐기가 결정됐고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MOX 화합물을 사용한 원전도 현재 4기뿐이어서 현재 보유 중인 플루토늄 소진을 위해서는 전력회사의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즈키 다쓰지로(鈴木達治郞) 나가사키(長崎)대 핵무기근절연구센터장은 “플루토늄을 증가시키지 않고 감축하기로 한 방침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 소비할 것인지를 전력회사에 맡기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확실한 감축을 위해선 국가가 전력회사로부터 플루토늄을 사들이거나 해외에 소유권을 넘기는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말 기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전년 대비 0.4톤 증가한 약 47.3톤이며 이 중 영국과 프랑스 등에 위탁한 해외 보유량을 36.7톤으로 보고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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