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창석ㆍ김신 대법관과 퇴임
“사법 권위의 하락 막아야” 강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사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부분 임기를 보낸 대법관 세 명이 나란히 퇴임했다. 이들은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말할 자격이 없다”며 한껏 몸을 낮추기도 했으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최근 검찰 수사 및 언론 의혹 제기에 다소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는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 후반기인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행정을 총괄한 고 대법관은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법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법원행정처장을 그만두고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법원행정처는 20대 국회의원의 ▦이력 ▦평판 ▦법조인맥 등을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 문건에는 의원들이 당사자인 민ㆍ형사 재판 정보가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으로부터의 민원을 대비하거나 거래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동향 등 일선 법관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2016년 고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부산지역 뇌물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부산고법원장에게 연락을 하려 했던 정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주심 대법관이던 그가 당시 재판연구관에게 파기환송만을 염두에 둔 법리검토를 무리하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6년간 재판에만 전념한 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섭섭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 나라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신 대법관도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드리게 돼 참담하다”면서도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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