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조건 1인당 1000만원 지급했는데… 청년 지원금만 받고 입 싹 닦은 기업들

상생고용지원 집행 90% 불구

고용 증가율은 3.7%에 불과

“일자리사업 유사 중복” 방만 운영

성과 낮은 15개 통폐합ㆍ기능 조정

게티이미지뱅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민간 업체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신입사원 1명당 정부가 2년간 총 1,08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지난해 집행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꽤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고용 증가율은 고작 3.7%. 전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지난해 평균(29%)에 한참 못 미쳤다. 기업들이 지원금은 받아갔지만 채용을 늘린 건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재택ㆍ원격근무인프라 융자’ 사업은 근로자의 재택 근무 등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 원격 근무 인프라를 갖추려는 기업에 최대 4,000만원까지 빌려준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0%. 직접 지원이 아닌 융자라는 한계 탓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이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채 난무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으로 나뉘는 일자리 사업은 사업 수가 올해 기준으로 183개, 연간 예산은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으로 일자리 사업 참가자는 624만9,000명이다.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나열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가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저작권 한국일보]폐지되는 일자리 사업. 박구원기자

우선 성과가 낮거나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사업 15개는 통폐합 하거나 기능 조정을 한다.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 조정, 2개는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에 따른 세대간상생고용지원(연간 예산 271억원)과 재택ㆍ원격근무인프라 융자(20억원), 지원자 15명 중 생존점포가 1개소에 불과한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15억원) 등 5개 사업이 폐지 대상이다.

그 밖에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과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사업은 통합하고, 장애인 취업지원(고용부)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보건복지부)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고용부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을 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