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설치 기초지자체 처음
경제효과 1조원… 법률서비스 향상
국내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 내년 3월 개원한다. 수원시가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과 2015년 10월 공사에 들어간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내년 1월 나란히 완공된다. 영통구 하동 990번지에 들어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9,411.06㎡,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인근 991번지에 연면적 6만8,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진다.
수원고등법원 등은 건물이 완공된 뒤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동시에 문을 연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고등법원에 이어 국내 6번째다.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은 수원ㆍ용인ㆍ화성ㆍ성남ㆍ오산 등 도내 19개 시ㆍ군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고등법원 등이 개원하면 경기남부 주민들은 항소ㆍ항고 사건 대응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경기남부 주민들은 고등법원 등을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을 오가야 했다.
수원시는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서 수원고등법원(검찰청) 설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단기(3년) 1,302억여원, 중기(5년) 4,038억여원, 장기(10년) 1조 1,20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고용도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원시는 2013년 1월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맞춰 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지원단을 구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