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권에 1,200억원 “착수금”
새 파트너 인도 수혜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압박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전세계에 걸쳐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상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 온 중국에 맞대응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경제 분야로도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상공회의소 행사 ‘인도-태평양 경제포럼’에 참석해 총 1억1,300만달러(약 1,260억원) 규모의 지역 신규 투자를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지를 드러내는 투자 착수금”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순방에 나서며 아세안안보포럼(ARF)에도 참석한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주요 투자 분야는 기술ㆍ에너지ㆍ기간시설이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투자하는 분야와 맞물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인도-태평양에서 지배를 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는 어떤 국가에도 반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 압박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된 인도가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행사 연설에서 인도에 전략적 무역허가(STA) 1단계 지위를 부여하고 첨단기술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인도가 동일한 기술 접근권을 얻었다는 의미다. 로스 장관은 “인도가 다자간 수출 규칙을 준수하고 있고 미국의 국방 파트너로서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 투자 계획에 일대일로에 반격하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미국 국무부 수석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의 지역 개발을 위한 공헌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훅 정책기획관은 뒤이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포 차이나“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주변국 투자가 결국 자국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중국이 투자에 있어 국제기준과 투명성, 법치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관여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가장 건전한 지원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뒤집는 결정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전략’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은 상태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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