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개혁안 내달 2일 윤곽”
文 대통령 복귀 전까지 보고 예정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최종 개혁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의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방부 내 보안ㆍ방첩 전문 부서로 흡수하느냐, 국방부와 분리시켜 독립적 기관으로 두고 군 차원의 정보 독점을 막느냐를 두고 막판 저울질이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30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무사 개혁안 마련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복귀 전인 내달 2일 개혁위가 국방부에 개혁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혁위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그 부분을 검토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안의 초점은 기무사를 어떤 형태로 남겨둘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먼저 국방부 직할 부대로 돼 있는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처럼 국방부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무사 간판을 떼어내고 보안ㆍ방첩 업무에 특화된 국방부 본부 내 하나의 조직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애당초 구상했던 개혁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개혁위 일각에선 기무사를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국방부와 기무사 간 유착이 불가능하도록 기무사를 국방부와 분리된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민간인을 수장으로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방부 차원의 기무사 장악력은 떨어지는 반면 청와대 입장에선 국방부와 별개로 군 동향을 보고받을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개혁위는 이 밖에도 현재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약 30% 감축한 3,000여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인 기무사 내 장성 숫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하는 조항을 담은 새 사령부령 입법안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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