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군ㆍ검 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일정을 검토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이르면 다음달 2일 최종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기무사 개혁 동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현직 군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군과 검찰 간) 수사 정보 공유 및 내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민간인 소환 일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6일 출범한 합수단은 군 검찰이 현직 군인을, 검찰이 민간인을 맡아 수사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과 8쪽짜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65쪽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책임진 기우진 5처장(준장)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만큼, 이들이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우선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과 함께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한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에 따라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현직 군인에 대한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재소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문건 작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 합류에 앞서 현직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13일부터 진행해온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 TF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기무사 사무실ㆍ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기무사 개혁위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혁위를 향해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고 채근함에 따라, 발표 시기를 이달 중순에서 앞당겼다. 개혁위는 당초 다음달 10일 활동을 종료하는 기무사 특수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혁위는 기무사를 독립된 형태로 두되, 보안ㆍ방첩으로 권한을 한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최종안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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