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까지 시 온라인 공론장서
서울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제도 확대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시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시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다고 29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사나 사용료 체납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으로 재배정 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왔다. 서울 전역에 12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택 거주자가 차를 가지고 외출해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제도의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착안해 올해부터 거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민간 주차 공유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이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600~1,400원의 이용 요금을 납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쓸 수 있다. 현재는 서초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시는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 다음해 주차장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논의 중이다.
반면 기존 이용자들 중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를 반대하고 있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시는 온라인 공론장에 이어 9월 8일 ‘공유서울 페스티벌’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제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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