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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민생 TF', 깜짝 성과로 새로운 국회 모습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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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민생 TF', 깜짝 성과로 새로운 국회 모습 보여라

입력
2018.07.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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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가 3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7월 국회서 20대 후반기 원 구성을 끝낸 여야가 8월 국회에 앞서 가동하는 이 TF는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가 합의해 만든 정책협의체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만든 TF인 만큼 기대가 크다. 관련 법안의 쟁점이 적지않아 순항을 장담하긴 어렵지만 7월 국회서 여야가 보여준 역지사지의 정신이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이유도 없다.

TF가 다룰 주요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산업지원특별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법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더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 한국당과 바른당이 요청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꼽힌다. 여야는 8월말 결산안 처리 전에 TF의 법안 조율과 국회 처리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씻고 새 모습으로 가을 정기국회를 맞겠다는 뜻일 게다.

법안명이나 성격만 보면 여야가 다툴 게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야의 주도권 다툼과 신경전이 만만치 않고, 규제개혁의 부작용을 지레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 여야, 특히 여당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은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 등 명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규제 완화의 대상과 폭을 놓고도 ‘의지 박약’ ‘되레 개악’ 등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이나 벼랑에 선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규제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의료기기 규제 얘기를 듣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라고 토로한 것 역시 여야 모두 잘 새겨들을 만하다. 여야 지도부도 지금부터 여야 갈등을 낳는 정치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가 성과를 내고 민생TF가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평생 신념을 좇아 살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동료에 대한 헌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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