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병력 50만명으로 줄이고
감축 장성 76명 중 육군이 66명
# 합참의장, 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
전작권 한국군 주도로 지휘 개편
# 北 미사일 대비한 3축 체계
한반도 평화 분위기 고려해 진행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맡겨진 최우선 순위 정책이었던 ‘국방개혁 2.0 계획’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고 닻을 올렸다. 공룡 같은 군대를 날쌘 표범 같은 군대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육군 중심으로 편성된 군 체제를 바꾸고 전체 병력 60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1ㆍ3군 사령부 통합 등 군 구조 개혁 속도에 맞춰 전체 장군 숫자도 436명에서 36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에도 시동이 걸렸다.
반면 당초 국방부가 강조해 온 대북 공세적 개념은 흐릿해졌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3축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킬체인ㆍ대량응징보복) 전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북한 비핵화 위협 정도에 따라 전력 소요를 재검토하겠다는 사족이 붙었다. 3축체계 구축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대북 억제력 만회에도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별 76개 떼낸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탈(脫)육군’으로 압축할 수 있다. 현재 61만8,000명인 전체 병력 가운데 육군에서 11만8,000명을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2022년까지 장군 76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감축 숫자다. 육군 66명, 해ㆍ공군 각각 5명으로 육군 장성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계급 별로는 1ㆍ3군 사령부 통합 계획(내년 1월)에 따라 대장이 1명 줄어들고 중장 6명, 소장 15~20명, 준장 49~54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는 2030년까지 각각 장성 46명과 60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나 임기 내에 각각 4명과 3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반면 이번 개혁안은 감축완료 시기를 현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22년으로 설정하며 강력한 장군 감축 의지를 반영했다. 다만 전투력 약화 방지를 위해 부군단장이나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 부보직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육ㆍ해ㆍ공군 균형 편성 계획도 새로운 시도다. 현재 육ㆍ해ㆍ공이 2:1:1 비율로 돼 있는 합동참모본부 내 장군ㆍ대령 보직을 육군 필수 직위를 제외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1:1로 맞춘다. 또 장성급 보직이 3:1:1로 구성된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도 육ㆍ해ㆍ공 비율을 1:1:1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
미래 전장 변화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세부 변화들도 이번 개혁안에 담겼다. 일단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등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겸직하고 한국군이 부사령관(대장)을 맡았으나,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세부 구조를 바꾼다기보다는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을 바꿔 지휘권을 상당 부분 가져오는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력 감축 타격이 큰 육군의 경우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해군은 수상ㆍ수중ㆍ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과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ㆍ감시ㆍ정찰(ISR)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키로 했다.
한반도 국면 전환…대북공세 개념 흐릿
대북 전력 강화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후퇴했다. 국방개혁 2.0 구상이 한창이던 지난 3월까지 국방부는 ‘신 작전수행’이란 개념을 세우고 북핵 미사일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한 3축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지휘부 타격을 위한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과 최단 시간 전쟁 종결을 위한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개념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중거리대공유도무기(철매-2) 전력화와 적 지휘부 제거에 특화된 특수임무여단 전력 강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만 해놓고 구체적 전력 강화 내용은 담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남북 대화)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는 공세적 작전을 위한 전력화를 진행하겠지만 한반도 대화 국면임을 고려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철매-2 양산이 미뤄지거나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임여단의 특수전용 헬기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당초 생각했던 3축체계 구축이 최근 한반도 국면 전환으로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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