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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전 65년에 인도된 미군 유해, 종전선언 마중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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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전 65년에 인도된 미군 유해, 종전선언 마중물돼야

입력
2018.07.27 1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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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인도했다. 백악관은 “북한에 남아있는 유해 송환 절차를 재개하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며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에 고무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고맙다”는 트윗을 남겼다. 11년 만에 재개된 미군 유해 송환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회담 이후 서해위성발사장 및 ICBM 조립시설 해체 등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공동성명의 4개항 합의를 이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합의 이행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의 우회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미군 유해를 인도한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종전선언을 적극 이행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약속 이행에 따라 북미 신뢰관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사자 유해 송환을 국가적 이벤트로 삼는 미국 정서를 감안하면 북한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궁지에 몰렸던 트럼트 대통령이 입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 측은 넘겨받은 유해를 하와이로 이송할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해를 맞이하기 위해 하와이를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북미 정상간 합의 이행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특히 북한이 잇단 선제적 조치로 미국의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으면서 교착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결심하기 위한 명분으로 진작부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를 넘겨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으로 화답함으로써 비핵화의 본격적인 단계로 속히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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